Key Points
- 호주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를 세우지 않고 떠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 경찰은 도로 상에 위험 요소가 존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거나 대형 차량이 관련된 경우 차량 사고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 아무도 다치지 않는 대부분의 경미한 접촉 사고일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교통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 자동차 보험, CTP 보험 또는 근로자 보상을 통해 손해 또는 부상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를 세우지 않고 떠나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사고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즉시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지 파악해야 합니다.
NSW 경찰의 교통 및 고속도로 순찰 부서의 스콧 스태포드 경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의 차가 괜찮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차 주변을 서성인다면 주변의 차량을 확인하고 도로 위의 다른 차량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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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get an Australian driver’s li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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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202310:53
“이러한 행동이 가벼운 사고일 수 있었던 1차 사고보다 더 위험한 2차 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위를 둘러보고 안전한 경우 차량을 주요 도로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안전한 위치로 이동한 후 사고 상대와 세부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트리플 제로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중대 충돌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응급구조대는 경찰을 비롯해 구급차나 소방대 등 관련 서비스를 호출해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중대 충돌사고는 운전자가 음주 또는 마약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거나,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중 누구라도 멈춰서 연락처나 정보를 교환하지 않은 경우, 차 안에 누군가 갇히거나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Police and local authorities work to clear the Harbour Bridge following a fatal crash earlier in the morning on the Harbour Bridge on August 27, 2020 in Sydney, Australia. Credit: James D. Morgan/Getty Images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는 대부분의 경미한 접촉 사고일 경우에는 당사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거나 경미한 접촉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태포드 경사는 두 차량 모두 주행이 가능하다면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아 차를 세운 후 간단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각 운전자의 정보와 차량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각 차량의 등록번호판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 부위 사진과 상대방 운전면허증 사진도 찍고 상대방 연락처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경미한 접촉 사고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보험 회사에 제공하면, 보험사는 사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사보험 보상 청구하기
I자동차 사고 분쟁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제인 폴리 변호사는 정부 지원 커뮤니티 법률 센터인 파이낸셜 라이트(Financial Rights)의 선임 변호사입니다.
폴리 변호사는 본인에게 사고 책임이 없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상대 차주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If you are not at fault, it is critical to obtain the details of the other party to avoid unnecessary repair costs. Credit: Tanasin Srijaroensirikul / EyeEm/Getty Images
개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본인에게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사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보험에 대한 청구 기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의 차를 정비소에 갖고 가서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견적서를 받은 후에는 견적서와 사진 및 평가서를 상대 운전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상대 운전자가 자신의 보험사로 이를 전송해 해당 보험사가 직접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사가 여러분의 차를 정비소에 가져다 줄 것이므로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 군데 견적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여러분의 차를 보거나 검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폴리 변호사는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리 비용을 받으려면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금액을 협상하거나 여러분이 받은 견적을 평가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상을 원하는 금액이 1만5,000달러 미만이고 상대 보험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호주 금융 불만 관리국(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료 온라인 분쟁 프로그램으로 결정에 따라 궁극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 금액이 1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 보험사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대 측을 지방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개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Credit: Peter Stark/Getty Images/fStop
본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
만약 본인에게 과실이 있고 가입한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과실이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리 견적서가 첨부된 요구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과 견적서를 본인의 정비소에 가져가서 다시 한번 견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불로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지불 방법을 협상할 수 있고, 일시금으로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 자문을 먼저 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주마다 규정과 법률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 사고 해결사(Motor Vehicle Accident Problem Solve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 주를 클릭하면 상황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e Financial Rights website offers sample letters of demand and the Motor Vehicle Accident Problem Solver, an online tool to help navigate a variety of situations, depending on your jurisdiction and circumstances. Credit: Erik Von Weber/Getty Images
Compulsory Third Party (CTP) 대인 보험
교통 사고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부상을 입은 경우, CTP라고 불리는 주 또는 테러토리 별 제3자 의무보험(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미엔 풀 이사는 빅토리아 주 교통 및 사고 위원회(TAC)의 복합 회복 및 중대 부상(Complex Recovery & Serious Injury for the Victorian Transport and Accident Commission) 책임자입니다. 빅토리아 주에서 CTP를 관리하는 사회 보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풀 이사는 이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줄입니다. 호주의 각 주는 비슷한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제공하는 혜택의 범위와 유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CTP 보험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차량 수리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일 경우 재산 피해를 비롯해 교통 사고로 다친 상대방 측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대신 업무 관련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은 고용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근로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풀 이사는 TAC가 광범위한 혜택을 지불하는 사회복지 안전망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TAC는 유책 여부에 관계없는 보험사인 셈입니다.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TAC는 부상 여부에 따라 필요한 의료 지원 비용을 지불합니다. GP나 전문가 서비스, 병원 서비스 진단 서비스와 같은 것들에 보상금을 지불하지만, 마찬가지로 물리 치료, 심리 치료(정신과 치료), 직장 복귀 지원, 정원 가꾸기 및 청소와 같은 개인 관리 서비스, 소득 대체 및 보상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주나 테러토리에서 이용 가능한 옵션에 대한 지침은 해당지역의 CTP 보험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 기관:
- New South Wales
- Victoria
- Northern Territory (TIO)
- Queensland
- South Australia
- Tasmania
- Western Australia
- Financial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