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십대 대상 소셜 미디어 이용 제한 조치들, 초당적 지지 받아
- 연방 야당, 소셜 미디어 사용 최소 연령 16세로 상향 조정 제안
- 연방 정부, "연령 제한 법제화 전 '연령 확인 기술' 우선 시범 도입하겠다"
제이슨 클레어 호주 교육부 장관이 십대를 대상으로 한 더 엄격한 소셜 미디어 규제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야당인 자유당연립은 앞서 소셜 미디어 사용 최소 연령을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용 최소 연령은 현재 13세로, 대부분의 주정부 역시 16세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기 전 온라인 포르노물과 그 외 연령 제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연령 확인 기술을 우선 시범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소셜 미디어는 부도덕한 자들의 온상이라면서 노동당 정부의 연령 확인 기술의 시범 도입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레어 장관은 "힘든 문제인데, 우리 모두가 소셜 미디어를 부도덕한 자들의 온상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 보며, 우리 자녀들이 접근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이 효과를 내도록 어떻게 확실히 할 것인지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자 하는 시범 운영이 바로 연령 확인 기술로, 아이들이 보호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오늘날 소셜 미디어에서 보는 것처럼 끔찍한 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방 야당의 수잔 리 부당수도 온라인상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리 부당수는 해당 시범에 대해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닌 최선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