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투표 가능 연령은 현재 18세
- 호주의학저널(MJA): 선거권 16세로 낮추면 젊은이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될 것
- 무소속 모니크 라이언 하원 의원, 캔버라 의사당에서 지지 의사 표명
현재 호주에서 18세에 주어지는 선거권, 이 선거권을 16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호주의학저널(MJA)이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게 되면 젊은이들의 건강과 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무소속 모니크 라이언 하원 의원이 지난 수요일 캔버라 의사당에서 호주인의 선거권을 16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라이언 의원 곁에는 청소년 단체와 의료 전문가들이 서 있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호주 젊은이들이 기후 위기, 주택 위기, 생활비 위기, HECS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선거권을 16세로 낮추면) 지금은 투표권이 없는 청년들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요일에 호주의학저널이 발표한 ‘미래 건강 카운트다운 2030(Future Healthy Countdown 2030)’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핵심 분야는 바로 ‘민주주의 참여’입니다.
보고서에는 정신 건강 문제, 빈곤, 공평한 교육 부족 문제에서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조치가 없는 점에 이르기까지 젊은이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8가지 정책 항목이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25세 이전의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신적, 육체적 웰빙에 필수적인 사회적 포용, 권한 부여, 형평성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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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아 신경과 전문의였던 라이언 의원은 누가 정권을 잡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젊은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라이언 의원은 “다른 국가의 경험을 살펴보면 투표 연령을 낮출 경우에 참여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8세보다 어린 나이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라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2007년에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최초로 투표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뒤를 따랐습니다.
전 소아 신경과 전문의였던 라이언 의원은 누가 정권을 잡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젊은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라이언 의원은 “다른 국가의 경험을 살펴보면 투표 연령을 낮출 경우에 참여와 절차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8세보다 어린 나이에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라는?
2007년에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최초로 투표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리스, 스코틀랜드, 웨일스가 뒤를 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투표 가능 연령은 현재 18세입니다.
세르노프는 “우리는 일을 할 수 있고 세금도 내고 있다. 군대에 입대할 수도 있고, 의료 절차에 동의할 수도 있으며 일부 주와 테러토리에서는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젊은이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감옥에 갈 수 있다면 민주주의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르노프는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 연령을 낮추면 학생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정책에 투표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이 젊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제로 그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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