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노던 테러토리 의회, 형사 책임 나이 10살로 낮추는 법안 통과
- 빅토리아주 현재 10세인 형사 책임 나이를 2027년까지 12세로 상향 조정 예정
- 태즈매니아주 현재 10세인 형사 책임 나이를 2029년까지 14세로 상향 조정 예정
노던 테러토리 의회가 형사 책임 나이를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노던 테러토리에서 10살 청소년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호주 대부분의 주에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기소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0세지만 ACT와 노던 테러토리의 형사 책임 나이는 12세였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호주뿐만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노던 테러토리 정부안은 목요일 의회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7표로 통과됐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먼저 형사 책임 나이를 12세로 상향 조정했던 노던 테러토리지만 노던 테러토리 자유당 (CLP)의 리아 피노키아 신임 수석 장관은 형사 책임 나이를 10세로 되돌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LISTEN TO
호주에서 성인이 된다는 의미는?... ‘18세에 할 수 있는 일과 그전에 할 수 있는 일’
SBS Korean
05/09/202407:33
피노키아 수석 장관은 앞서 노동당이 10살과 11살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체할 만한 아무런 프로그램도 준비되지 않은 채 형사 책임 나이를 상향 조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 허시 노던 테러토리 교육부 장관은 젊은이들이 자동차를 몰고 사업체로 뛰어드는 행동은 지역 사회의 누구에게도 “공정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옹호 단체들은 노던 테러토리에서 형사 책임 나이가 10살로 낮춰진 것은 노던 테러토리에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 당시 형사 책임 나이를 높이는데 앞장섰던 챈시 피치 전 법무부 장관은 “아이들을 감옥에 넣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반발했습니다.
LISTEN TO
콴타스 항공, 2025년 6월 ‘시드니~인천 노선’ 운항 중단… 젯스타 증편
SBS Korean
16/10/20240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