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1-22년, 여성 160만 명, 남성 74만5000명 경제적 학대 경험
- 2023년 피해 규모, 57억 달러
- 여야, 61개 권고안 초당적 지지
호주 내 재정적 학대를 다룬 연방 의회 조사에서 61개의 권고안이 제시됐습니다.
호주인들은 재정적 학대라는 "숨겨진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과 수퍼 펀드 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적 학대는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의 재정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경제적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2021-22년에 약 160만 명의 여성과 74만5000명의 남성이 파트너로부터 경제적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2023년 경제적 착취 및 통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는 57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스캠으로 인한 손실보다 약 30억 달러 더 많은 액수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인 노동당의 데보라 오닐 상원의원은 "이것은 조용하지만 맹렬한 전염병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망치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고서의 권고안은 정부, 금융 기관 및 법적 시스템이 협력해 이 숨겨진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고안에는 대출자와 보험 가입자가 재정적 학대를 경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은행, 보험사 및 정부 부처가 안전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가해자가 자녀 양육비 시스템을 조작하는 재정적 학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가해자들이 양육비를 무기로 사용하는 정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해자들이 미납한 자녀 양육비가 약 20억 달러에 이르며, 호주국세청이 이를 징수하고 회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닐 상원의원은 “피해 생존자들은 현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는데, 그들은 국세청이 별거 기간 이후 이러한 재정적 학대 가해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가해자들이 단순히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전 배우자와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며 비웃고 떠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