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09년 운전 사고로 태아 잃은 브로디 도네건
- 기존 법안 “태아 상실은 산모의 상해로 인정”
- 새로운 법안 “태아 살해 시 형량 증가”
약물의 영향을 받은 운전사가 2009년 크리스마스에 브로디 도네건을 치었을 때 그녀는 안타깝게도 태아를 잃고 말았다.
도네건은 “그저 공평해 보이지 않았다”라며 “태아인 조를 잃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인정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법은 태아의 상실을 산모의 상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뉴사우스웨일스 주의회에 새롭게 상정된 법에서는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늘리도록 하고 있다.
12년간 “지치고”, “답답한” 생활을 했던 도네건은 새로운 법안이 마침내 태아의 죽음을 부상 그 이상으로 인식하게 된 계기라고 평가했다.
도네건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그녀를 만날 날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었다”라며 “임신 8개월 째인 당신이 아이를 낳고 학교에 보내고 아이를 위한 장식을 하는 상상을 해보라”라고 말했다.
마크 스피크먼 뉴사우스웨일스 법무부 장관은 수요일 해당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개혁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NSW Attorney General Mark Speakman. Source: AAP
스피크먼 장관은 “예를 들어서 현재는 심각한 신체 상해를 야기한 위험한 운전의 경우 최대 7년형을 받게 된다”라며, 새로운 범죄 행위가 추가되면 태아를 잃을 경우 최대 10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피크먼 장관은 “형법과 형사 사법 절차가 브로디 도네건과 가족이 겪은 손실을 반영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 오래 걸렸다.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스피크먼 장관은 새로운 법안이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스피크먼 장관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회 양원을 통과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