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정부는 전 세계의 많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단기 숙박시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빅토리아주의 단기 숙박시설이 3만 6천여 곳에 달해 장기 임대가 가능한 주택 수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설명이다.
다른 주들은 단기 숙박을 위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빅토리아 주의 대응책은 단기 숙박 플랫폼 수익의 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임대인들이 장기 임차인을 들이는 것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 방식을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부담금이 연간 약 7천만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기관인 홈스 빅토리아(Homes Victoria)는 이 수익을 저렴한 서민 주택을 공급하는 데 사용해 단기 숙박 주택으로 인한 공급 부족을 잠재적으로 채워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세금이 어떻게 징수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정부는 에어비앤비(Airbnb), 스테이즈(Stayz), 부킹닷컴(Booking.com) 등의 플랫폼에 총 수익의 7.5%를 부담금으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플랫폼은 호스트에게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텔은 부담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부는 호텔들이 시장에서 장기 임대주택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단기 주택 플랫폼들은 부담금 규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빅토리아 관광업계 측은 이와 같은 부담금이 관광객들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2025년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