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 실시되는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 연립이 승리하든 노동당이 승리하든 호주인들은 5 퍼센트의 적은 보증금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일요일 자유당 연립의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번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 연립이 재집권할 경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가격의 5 퍼센트 보증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노동당 역시 자유당 연립이 발표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지원 대책을 똑같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긴 시간 주택 보증금을 모아야 하는 중산층에게 획기적인 지원책”이라는 주장과 함께, “주택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지게 하는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주택 보증금 5퍼센트 이상을 모은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가 주택 구입 시 보증금 20 퍼센트를 지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 구입 희망자가 모아둔 '주택 보증금 5 퍼센트'와 '주택 보증금 20 퍼센트' 사이의 차액을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립 주택 금융 투자회사(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에 5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독신의 경우 연간 소득 12만 5000달러 미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 20만 달러 미만인 사람이 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뉴질랜드와 서부 호주에서 시행되는 방식을 모델로 한 이 정책은 연간 1만 명가량에게 혜택이 갈 예정이다. 호주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생애 첫 주택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은 약 11만 명에 달한다.
즉 자유당 연립의 계획대로 라면 2018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11명 중 1명꼴로 이 혜택을 받게 된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소수라는 지적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이는 아직 최종적인 수치가 아니며 추정치”라며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도움이 될까?
젊은이들이 보증금을 모으는데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보증금 액수가 적어 주택 담보 대출 보험까지 들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런 쿠퍼 호주 도시개발원장은 이번 조치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소득에 비해 집값이 훨씬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금융권이 요구하는 20 퍼센트의 보증금을 모으려면 평균적으로 10년은 걸린다”라며 “ 이 정책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쿠퍼 씨는 이어서 “정부가 소득 적정선 기준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얻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어떤 위험성이?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이 정책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대출금의 일부에 보증을 서는 제도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 역시 “이 지원금은 공짜 돈이 아니다”라며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에 다리를 올려놓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즉 청년들이 더 빨리 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더 많은 부채를 떠안고 집을 사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한다. 더 큰 빚을 지고 금리 인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금융 비교 웹사이트인 레이트시티(RateCity)는 적은 보증금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수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레이트시티는 50만 달러 수준의 주택 구입을 예로 들며, 20 퍼센트 보증금인 10만 달러가 아니라 5 퍼센트 보증금인 2만 5000달러를 가지고 집을 구입할 경우 추가로 5만 8774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레이트시티의 샐린 틴달 리서치 디렉터는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은 적은 보증금으로 3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 서류에 사인하는 것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RMIT 도시 연구센터의 자고 돕슨 센터장은 “잠재적인 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능력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는 은행들의 압박감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이 위험한 대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대출 상환 능력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출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까?
돕슨 교수는 이번 조치가 집값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서 충격의 범위는 1년 동안 혜택을 받는 사람의 상한선을 1만 명으로 할지 그 이상으로 해제할지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돕슨 교수는 “연간 상한선이 1만 명에서 해제되면 더 많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돕슨 교수는 보다 저렴한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 역시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진정으로 합리적인 주택 가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주택 시장의 수요 측면, 즉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충분한 가격대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