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 공약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긴 시간 주택 보증금을 모아야 하는 중산층에게 획기적인 지원책’,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와 함께 ‘혜택이 1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호주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부정적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오늘 웨스턴 시드니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계획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며 “하지만 이점은 알고 있다. 노동당의 주택세는 여러분의 주택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모리슨 총리는 이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더 많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보고 싶고, 당연히 사람들의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선 일요일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이번 연방 총선에서 자유당 연립이 재집권하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주택 가격의 5 퍼센트 보증금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약했다.
주택 보증금 5퍼센트 이상을 모은 생애 첫 주택 구입 희망자가 주택 구입 시 보증금 20 퍼센트를 지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으로, 주택 구입 희망자가 모아둔 '주택 보증금 5 퍼센트'와 '주택 보증금 20 퍼센트' 사이의 차액을 정부가 보증을 서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립 주택 금융 투자회사(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에 5억 달러를 지원하고, 주택 시장 조사를 위해 2500만 달러를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유당 연립의 계획대로 라면 2018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11명 중 1명꼴인 연간 1만 명가량이 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호주에서의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수는 9년 만에 최고치인 11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이는 아직 최종적인 수치가 아니며 추정치”라며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이어서 “이 계획은 결국 대출 기관의 승인을 받는 대출 건수와 국립 주택 금융 투자회사와의 협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노동당은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가 발표한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지원 대책을 노동당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빌 쇼튼이 우리를 흉내 내도 좋지만, 그가 흉내 낼 수 없는 것은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을 설계하고,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일을 처리하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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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슨 연방 총리 ‘첫 주택 구입자 지원 정책’ 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