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단체 “임대료 인상 제한하는 즉각적인 조치” 촉구

사회서비스네트워크위원회가 전국내각회의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주택 수요가 고통스러운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The rooftops of houses.

사회서비스네트워크위원회가 전국내각회의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주택 수요가 고통스러운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Source: AAP

Key Points
  • 사회서비스네트워크위원회, 전국내각회의 참석하는 지도자들에게 공개서한 발송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과 연방 총리가 만나는 전국내각회의를 하루 앞두고 사회 복지 단체들이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 복지 단체 수천 곳을 대표하는 사회서비스네트워크위원회(Councils of Social Service network)는 전국내각회의에 참석하는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며 “주택 수요가 고통스러운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한에는 “임대 위기에 대해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개입이 없다면 많은 호주인들이 주택 문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무단 퇴거를 방지하고,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당은 알바니지 정부가 제안한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미래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위기에 처한 임차인에게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호주미래주택기금을 활용해 첫 5년 동안 3만 개의 저렴한 공공 주택을 제공하고 가정 폭력의 위험에 처한 여성과 어린이에게 4000채의 주택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녹색당이 임대료 동결, 세입자에 대한 권리 확대, 공공 주택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내일 열리는 전국내각회의에서 주택 위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과 함께 일해왔다. 우리는 이것을 완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우리 모두가 임대인에게 더 많은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은 “더 많은 집을 짓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와 테러토리 정부와 함께 앉아 이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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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15 August 2023 2:52p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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