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3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약 370만 가구 ‘중간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 경험
- 같은 시기 버려진 쓰레기 연간 760만 톤
- 호주, 음식물 쓰레기로 연간 366억 달러 손실
생활비 위기로 인해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데 자선단체에 의존하는 호주인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푸드뱅크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신 기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약 370만 가구가 중간 수준에서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호주에서 버려진 쓰레기의 양은 연간 760만 톤에 달했다.
화요일 야당의 딘 스미스 의원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상원에 상정했다.
스미스 상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는 잉여 식량을 자선 단체에 기부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 농가, 소매상, 기타 사업체에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스미스 의원은 식품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식량 기부가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이 식량을 땅에 버리는 것을 보고 있다”며 “반면 식량 구호 단체들은 위기에 처한 호주 가정에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이 정책은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명백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법안에 제안된 대로 세금 상계 정책이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 기부로 바꾸는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품 기부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스미스 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푸드뱅크 오스트레일리아와 파트너 기관이 개발하고 KPMG가 경제 모델링을 한 ‘국가 식품 기부 인센티브(National Food Donation Incentive)’ 제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푸드뱅크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라 페넬 최고운영책임자는 캐나다와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페넬은 “우리는 버려지는 음식에 대한 세금 처리와 기부되는 음식에 대한 세금 처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묘수를 놓치고 있다”며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최고의 식품이기 때문에 식량 구호 부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하원 농업위원회의 식량 안보 관련 질의에서는 식량 기부 세제 인센티브 방안이 핵심 권고 사항으로 언급된 바 있다.
한편 스미스의 법안에서는 소규모 식품 사업체가 대규모 식품 사업체보다 더 많이 세금 공제를 받는 계층형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2000만 달러 이하의 매출액을 기록한 기업은 45%에 달하는 감면 효과를 얻는 반면, 매출액이 5000만 달러가 넘는 기업은 35%의 감면 효과를 얻게 된다. 매출액이 2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 사이인 기업은 40%의 감면 효과를 얻는다.
스미스는 “세금 감면액은 해당 회사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며 식품 기부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혹은 500만 달러 이내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호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호주 경제에서 매년 36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스미스 의원은 “이 법안은 검토 과정를 거치기 위해 먼저 3년간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사람들이 이 계획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청렴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페넬은 스미스 의원이 상정한 법안이 식량 구호 부문을 뒤바꿀 수 있는 “스마트한 정책”이라고 추켜세웠다.
페넬은 “정부가 얻는 실질적인 수입은 크지 않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 지속 가능 분야에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될 것”이라며 “기업 간 관행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페넬은 푸드뱅크의 초기 방안을 기반으로 한 모델링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해마다 배고픈 호주인 1억 명에게 추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미스 의원의 법안은 수요일 상원에서 논의된 뒤 조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