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기후 변화에 대한 야심찬 대처를 다짐하자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와 호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재점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파리 기후 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며, 2050년 탄소 중립(Net Zero) 선언을 약속하고 미국이 기후 변화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한국을 비롯한 영국, 뉴질랜드, 일본, 유럽 연합 등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채택했지만 호주는 계속해서 2050년 목표 설정을 거부해 왔다.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기후 변화 정책에 대한 호주의 입장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호주는 항상 호주 국익과 우리가 이들 분야에서 하고 있는 기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라며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과 능력, 경제가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후 변화, 스콧 모리슨은 고립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요일 캔버라로 복귀한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은 호주의 기후 변화 정책을 맹비난했다.
현재 ‘2050년 탄소 배출 중립(Net Zero) 목표’는 70개 이상의 국가는 물론이고 호주의 주와 테러토리 정부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 노동당의 페니 웡 외무 분야 대변인은 “호주가 기후 변화 부문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웡 의원은 “스콧 모리슨이 기후 변화에 대해 고립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친구, 동맹국, 경제적 기회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고, 지구가 더워지는 동안 그는 얼어붙어 버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35년까지 전기 부문의 탄소 배출을 없애고 깨끗한 에너지와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에 4년 동안 2조 달러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도착을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모리슨 호주 총리는 미국이 파리 협정에 복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소 배출 중립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능한 한 빨리 달성한다는 것이 우리 목표다. 우리는 기술 로드맵을 바탕으로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어서 “우리는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 가려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도달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모리슨 총리는 “2050 탄소 배출 중립 목표는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호주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에 대한 약속을 통해 금세기 후반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올해 초 기술 투자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 탄소 획득 및 저장, 토양 탄소, 저장 옵션, 저탄소 강철 및 알루미늄 생산 등 5개 우선 기술 분야에 1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
이런 가운데 월요일 잘리 스테걸 무소속 의원은 ‘2050년 탄소 배출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정부에 기후 변화 정책을 조언할 수 있는 독립 기구를 설립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스테걸 의원은 호주가 기후 변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은 쓰레기와 같다고 직격했다.
그녀는 “2050년 탄소 배출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라며 “연방 총리가 나서서 호주를 테이블로 불러올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핸드브레이크를 단단하게 착용하고 있으며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사람들은 결국 호주 국민들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 협정에 따르면 호주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26%에서 28%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호주는 이전 교토 배출량 목표에서 가져온 이른바 “캐리오버 크래딧(carryover credits)’을 사용한 유일한 국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