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150만 달러 미만 부동산 구입 시 일시불 인지세 대신에 연간 토지세 선탹할 수 있는 시범 정책 종료
- NSW 주정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인지세 면제 혜택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확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상당한 초기 비용이 드는 인지세 대신에 연간 토지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의 시범 운영 사업이 조만간 종료된다.
전임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자격을 갖춘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150만 달러 미만의 집을 구입할 경우 일시불 인지세와 연간 토지세 분할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도입 후 한 달 평균 1,200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다.
크리스 민스 노동당 주정부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지세와 연간 토지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시범 사업을 중단하고 대신에 인지세 면제와 감면 대상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혜택이 예전 65만 달러 미만에서 80만 달러로 늘어나고, 100만 달러짜리 부동산까지 일부 감면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새로운 방안에 따라 주내 첫 주택 구입자의 84%가 인지세 면제 혹은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80만 달러짜리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 이전에는 3만 1,090달러의 인지세를 내야 했지만, 이제 이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민스 주총리는 “이것은 더 많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부동산을 소요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더 공정하고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당 연립 주정부는 150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 선불 인지세 대신에 연간 토지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지만, 노동당은 “집에 대한 영원한 세금”을 매기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노동당은 당시 뉴사우스웨일스 주총선에서 정권을 잡을 경우 이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크리스 민스 정부는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며 구매자들이 적어도 1년 동안 해당 부동산에 거주토록 하는 자격 요건을 추가하는 등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조사를 더욱 엄격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이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살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걸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