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인플레이션 상승, 대학 졸업생 학자금 상환액도 증가
- HECS-HELP, 이자 없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변동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호주 대학 졸업생들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학자금 부채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연방 의회 위원회는 학자금 부채에 대한 지수 제도를 폐지하고, 대출 상환을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최소 소득액을 올리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호주의 고등 교육 대출 제도인 HECS-HELP에는 이자가 적용되지 않지만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 HECS 대출 지수는 생활비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CPI)에 기초한다. 즉 현재 7.8%인 소비자 물가 지수(CPI)에 따라 상환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
먼저 녹색당의 메흐린 파루키 상원 의원은 300만 명이 넘는 호주인의 기존 학자금 부채를 효과적으로 동결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위원회에 올려진 공동 제출서에서 전국 학생노조와 호주 청년 재단은 학생 부채가 이전에 볼 수 없던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1/22 회계 연도에 72%의 사람들이 1만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06년의 경우 1만 달러 이상의 빚이 있는 사람은 47.5%였다.
보고서에는 “더 많은 학생과 졸업생들이 공부를 하며 생긴 빚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23년 젊은 대학 졸업생들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학생 부채 지수 상승의 영향을 심하게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후 연급여가 4만 8,361달러 이상이 될 때부터 대출 상환이 시작된다.
하지만 호주 대학원 협회 위원회는 상환의 최소 기준을 국가 평균 연봉에 맞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되는 지수화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신 임금 물가지수(wage price index)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