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ATO: 한 사람의 HECS-PLUS 채무액이 73만 7000달러 사례 공개
- 대학 학자금 채무액 상한선 설정한 2020년 이전의 사례로 추정
- 현재 대학 학자금 융자 최대 상한선: 11만 3028달러
대학 학자금(HECS-Help) 대출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호주국세청이 고액의 대학 학자금 대출 체납자 현황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는 무려 73만 7070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의 고액의 학자금 대출 채무액은 49만 5990달러이며, 상위 10위권 모두 30만 달러 이상의 채무액을 안고 있는 상태다.
호주국세청은 이 같은 고액의 학자금 채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일제히 "어떻게 대학 학자금 채무액이 저토록 불어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HECS-HELP란 어떤 제도일까?
HECS(Higher Education Contribution Scheme)로 불렸던 대학학자금 (HECS) 융자 제도는 대학 의 무상 교육 종료와 함께 1989년 도입된 장기학자금융자제도이다.
2003년 관련법 개정과 함께 HECS는 HELP 제도에 흡수되면서 HECS-Help로 불리게 된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대학생'의 경우 대학 학자금 융자액이 수십만 달러까지 치솟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연방의회는 2020년 관련법을 개정해 대학 학자금 융자 상한선을 설정했고 2023년 관련 법 추가 개정을 통해 학자금 융자액 상한선을 1인당 11만 3028달러로 적시했다.
반면 의예과, 치의예과, 항공학고, 수의학과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상한선이 16만 2336달러다.
The ATO has revealed one person in Australia has accumulated a student debt of over $737, 000. Source: 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