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가스 가격 인상 이후 2022년 말 연방 정부의 긴급 가격 상한 정책이 시행됐다
- 가격 상한선은 2025년까지 연장됐지만, 일부에서는 소매가를 낮추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 호주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대부분은 해외 공급 계약에 묶여 있고, 장기적인 공급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가정을 포함 카페나 제조회사들은 새로운 가격 상한 제도 하에서 가스 비용이 더 저렴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연방 정부가 발표한 생산자에 대한 필수 가스 행동 강령은 이제 법적 효력을 갖지만, 이미 계약 중인 가스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청구서의 가스 비용이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부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4배 증가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지난 12월 긴급 가격 상한제가 발효된 바 있다.
가격 경쟁 감시단체는 2021년 거의 모든 국내 도매 공급업체들이 그 상한가보다 낮다는 점을 주목하며 기가줄당 12달러의 상한선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가격 상한제도는 2025년까지 연장됐으나, 이는 도매 가격이며 소매 가격은 아니다.
또 수출 계약은 포함되지 않으며, 단기 공급 및 소규모 생산자도 면제되며 액화 천연 가스 수입에 대한 새로운 명시적 면제 사항도 추가됐다.
대부분의 가스 생산은 국제적인 도급 계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호주는 곧 국내용으로 더 많은 LNG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가격 상한선이 적용되는 가스의 양은 얼마나 될까?
분석 회사인 에너지퀘스트(EnergyQuest)의 릭 윌킨슨 CEO는 모든 면제 사항들을 고려하면 실제로 가격 상한선이 적용되는 가스가 얼마나 될 지 답하는 것이 빠르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많지 않은 양입니다. 우리는 (LNG를 포함) 전체 동해안 생산량의 약 6%로 추정하지만, 국내 공급에 21%로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동해안 가스 시장의 중재자로 개입에 나선 연방 정부는 인위적으로 낮춘 가격이 새로운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윌킨슨 대표는 덧붙였다.
윌킨슨 대표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인 국제 유가가 동해안 가스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가스 가격 인상은 주로 국내 문제와 에너지 공급의 가용성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장기적 가스 공급 격차 경고
호주 에너지 시장 운영사(The 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는 장기적인 공급 격차와 다가오는 겨울, 특히 악천후가 닥칠 경우 가스 부족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에너지퀘스트는 새로운 국내 공급 또는 LNG 수입 여부와 석탄 발전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 동해안 가스 시장이 10년 안에 아마도 훨씬 더 빨리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 날씨에 따라 최대 수요 부족 현상이 더 일찍 나타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전쟁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 정부는 가스 가격 통제가 국내 생산자들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역할은 충분한가?
호주 사회복지위원회의 카산드라 골디 회장은 가스 가격 상한선이 가정용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정부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해상 가스 생산에 대한 10%의 로열티가 가스 생산에서 벗어나는 전환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 치솟는 에너지 요금이 저소득층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따뜻하게 난방하기와 하루 세 끼를 먹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내몰고 있는 동안 국제 가스 회사들은 공공 자원으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라고 골디 회장을 주장했다.
"에너지부 장관은 너무 많은 기업들이 상한선을 초과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상한선 면제 사항을 제대로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비용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에너지 부채 경감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 소매업자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소득 주택을 위한 에너지 효율, 전기화 그리고 태양광 개조에 대한 추가 지원도 에너지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