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기존 ‘계절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me)’, ‘태평양 노동 제도(Pacific Labour Scheme)’가 2022년 4월부터 ‘PALM(태평양 호주 노동 이동: Pacific Australia Labour Mobility) 제도’로 단일화
- 연방 정부 “개선된 PALM 제도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
- 비자 발급 상한 기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 캠페인이 한창인 가운데 태평양 섬 국가 출신 노동자 채용 프로그램이 개편된다.
연방 정부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평양 섬 출신 노동자 채용 계획을 간호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계절노동자 프로그램(Seasonal Worker Programme)과 태평양 노동 제도(Pacific Labour Scheme)가 2022년 4월부터는 ‘PALM(태평양 호주 노동 이동: Pacific Australia Labour Mobility) 제도’로 불리는 단일 프로그램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마리스 페인 외무부 장관과 제드 세셀자 태평양부 장관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개선된 PALM 제도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서에는 “개선된 PALM 제도는 강력하게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간소화된 절차와 행정 효율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프로그램과 비자 설정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적혀있다.
앞서 인권 변호사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는 고용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며, 태평양 섬 국가 출신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여기에 더해 태평양 섬 국가 출신 노동자들의 직장 이탈을 만류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포스터에 비난의 여론까지 더해졌다.
캠페인 포스터에는 태평양 섬 국가 출신 노동자들에게 “가족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직장을 이탈하면 비자가 취소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경고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government campaign has been launched to prevent overseas farm workers from 'absconding'. Source: Australian Government
태평양 노동 제도의 일환으로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 통가, 동티모르 등 태평양 섬 국가에서 호주로 온 노동자의 수는 약 1만 9,000명에 달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주로 과일과 채소를 수확하는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호주로 오는 사람들의 수 역시 해마다 수 천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외교통상부가 운영하게 될 새로운 제도에 따라 비자 발급 상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게 된다고 말했다.
짧은 기간 동안 최초 계약을 맺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계절노동자에게는 9개월간의 체류 비자가 부여된다. 고용주가 지속적인 일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할 경우 계절노동자들은 호주 현지에서 장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개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다른 고용주에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자들의 필요가 더 잘 충족될 것이고 수입도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호주 근로자 노조는 계절노동자 프로그램과 태평양 노동 제도 하에서 많은 고용주들이 법적 임금 이하의 급여를 주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리틀프라우드 농림부 장관은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업계의 작은 집단”이라며 “정부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들을 뽑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태평양 채용 프로그램이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주 7일 24시간 헬프라인이 운영되고 고용주 검증과 적극적인 모니터링, 준수와 보증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