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호주인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가장 부유한 최상위 부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비과세 자본 이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연구소(Australia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200명의 호주인의 자산은 2004년 국가 GDP의 8.4%에서 2024년에는 23.7%로 증가해 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비과세 자본 이득의 혜택을 누리지만 일반 호주인들은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적 응집력을 해치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경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호주는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있습니다." 싱크탱크의 데이비드 리처드슨 수석 원의 말입니다.
호주 연구소는 2023-24년에 실현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수익을 완전히 거두지 못해 정부에 19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더욱 포괄적인 자본 이득세, 연간 재산세, 그리고 현재 호주에는 없지만 다른 OECD 국가에서는 흔한 상속세 도입 등을 포함한 더 강력한 세금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세제 개혁을 요구하며, 상당한 수입을 창출함과 동시에 일반 호주인에게 점점 더 부담을 주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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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압박감∙정치적 불안정 속 호주의 사회적 결속력 약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