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재무부 내 새로운 태스크포스 팀 구성: 호주 경제 분야의 경쟁 상황 분석
- 그라탄 연구소 다니엘 우드 소장,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로드 심스 전 위원장 포함
- 재무부 “생산성 향상 촉진하고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개혁의 물결을 이끌겠다”
연방 정부가 호주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업들의 소규모 경쟁업체 인수에 더욱 엄격한 규정을 도입할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수요일 짐 차머스 재무부 장관과 앤드류 리 차관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2년간의 검토 작업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개혁의 물결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2년에 걸쳐 검토 작업을 벌일 경쟁 태스크포스 팀을 설치했으며, 이 팀은 공식적인 보고서 작성보다는 지속적인 자문 역할에 더 많은 공을 들일 예정이다.
태스크포스 팀에는 그라탄 연구소의 다니엘 우드 소장과 2011년에서 2022년 사이에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를 이끌었던 로드 심스 전 위원장이 포함된다.
알바니지 정부는 보다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쟁 정책 설정(competition policy settings)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비를 낮추고, 임금 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활비 압박에 처한 호주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의 생산성 성장은 지난 10년간 둔화됐으며 경쟁 감소로 많은 경제 분야에서 역동성이 감소됐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이 독점력을 사용해 경쟁업체를 무너뜨리고 이익을 강화하며 이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역동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 침체가 이어지며 호주의 생산적인 경제 노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앤드류 리 차관은 월드컵에서 마틸다즈의 성공은 경쟁이 어떻게 성취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 차관은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라며 “그래서 우리는 더욱 생산적인 경제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리 차관은 “우리는 호주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노동자들도 돌보고 있다. 독점력에 대한 증거가 늘어나면 회사의 힘이 커져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경쟁은 소비자들에게도 좋고, 근로자에게도 좋고, 농부에게도 좋으며, 소상공인에게도 좋고 호주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