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차머스 연방 재무 장관이 화요일 저녁 2024-25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다.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2023-24 회계 연도에 93억 달러 흑자 재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알바니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흑자를 이루는 것이 된다.
하지만 향후 4년 동안은 두자릿 수의 적자 재정이 전망된다.
화요일 발표된 연방 예산안의 중요한 지출 계획을 금액 별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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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방 예산안 발표… “최대 수혜자는 누구?”
35억 달러
연방 정부는 에너지 비용 경감 대책에 35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모든 가정이 300달러의 에너지 요금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지난해 예산안 발표에서 정부는 약 500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별도의 자격 기준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호주 내 1,000만 가구 이상이 300달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약 100만 개에 달하는 자격을 갖춘 중소 사업체들이 전력 요금으로 325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19억 달러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Rent Assistance payments) 최고액을 추가로 10% 인상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9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했던 15%에 10%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녀 한 명 혹은 두 명을 둔 한 부모 혹은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최대 지원액은 2주 기준 70달러가 넘는다.
113억 달러
2030년까지 120만 채의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호주주택계획에 113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중 약 93억 달러는 공공 주택 건설과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5개년 국가 협정에 사용된다.
또한 약 10억 달러가 가정 폭력을 피해 탈출하는 여성과 아이들이 과도기적으로 머물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데 쓰인다.
또 다른 10억 달러는 새로운 민간 주택과 공공 주택 개발에 필요한 도로, 하수도, 에너지, 물, 기타 기반 시설 건설을 돕도록 주와 테러토리 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9억 2,500만 달러
가정폭력 탈출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5년간 9억 2,500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 폭력을 피해 탈출한 사람에게 최대 5,000달러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에게 일시불 1,500달러가 제공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지불 카드로 3,500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추천 서비스, 위험 평가, 안전 계획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30억 달러
고등교육 대출 프로그램(HELP) 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와 임금 물가 지수 중 더 낮은 지수에 맞춤에 따라 300만 명 이상의 호주 청년들이 약 30억 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경감 받을 수 있게 됐다.
13억 달러
이전 자유당 연립 정부가 발표했던 3단계 감세 조치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13억 달러의 비용이 5년간 사용될 예정이다.
전임 정부의 계획에 비해 개정안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된다는 특징이 있다.
개정안에 따라 평균 연봉인 7만 3,000달러를 버는 직장인은 1년에 약 1,500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28억 달러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 긴급 서비스 개발을 포함해 더욱 강력한 메디케어를 만드는 데 28억 달러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신 건강 기금으로 3억 6,100만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한 5억 8,850만 달러를 들여 15만 명에게 새로운 무료 국가 디지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매년 15만 명가량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000만 달러 이상은 임산부 보호에, 4,900만 달러는 자궁내막증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 사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서 유산을 겪는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마련된다.
556억 8,000만 달러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이 다음 회계연도에 방위비로 지출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오커스(AUKUS) 협정에 따른 핵 추진 잠수함 구입과 훈련 비용이 포함된다.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호주잠수함청(Australian Submarine Agency)은 7월 1일부터 납세자들에게 3억 8,300만 달러의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2,700만 달러
난민과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에 2,700만 달러가 사용된다.
정부는 청소년 지원, 가정 폭력을 겪는 여성을 위한 전문 서비스,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 비자 소지자를 위한 정착 지원 서비스 등을 위해 3년간 2,700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추가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과 개인을 돕기 위해 2024/25 회계 연도에 90만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이 제공되며 E급 브리징 비자를 받는 이들에게 메디케어 자격이 연장된다.
500만 달러
산호초 모니터링, 보호, 기타 스튜어드십 활동 등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보호를 위해 수백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생태계의 4분의 3에 걸쳐 표백 증상이 발견된 후 정부는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보호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레이트 베리어리프의 ‘위험에 처한 세계 유산 목록 등재’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