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유학생 비자 포함 조만간 호주 비자 개혁 방안 발표 예정
- 크리스틴 닉슨 전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이 이끄는 이민제도 검토 작업 마친 후 발표
- 클레어 교육부 장관, “호주의 교육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관련 정책에 변화가 절실”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유학생에 대한 연방 정부의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호주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받는 허점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크리스틴 닉슨 전 빅토리아주 경찰청장이 이끌고 있는 이민제도 검토 작업 이후 발표될 여러 비자 개혁안 중 하나다.
호주 비자 제도 하에 인권 침해와 착취 사례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 후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 역시 이민제도 검토 작업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살펴봐 달라고 의뢰한 바 있다.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호주의 교육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관련 정책에 변화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클레어 장관은 일요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착취하고 돈을 벌려는 파렴치한이나 비열한 운영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민 제도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의 단속이 중요하다”라며 “교육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자산이며 우리가 땅에서 뭔가를 파내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수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클레어 장관은 “일부 학생들이 에이전트로부터 직업 훈련 과정에 등록하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대학 코스를 중퇴하고 직업 훈련 과정에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호주에서 일하기 위해서 학생 비자를 뒷구멍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클레어 장관은 호주에서 처음 6개월 동안 두 개의 과정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미 비자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시작했다며 “더욱 나사를 조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