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포인트:
- 연방 정부, 중기경제예산전망(MYEFO) 발표
- 정부, 노동당 집권 이후 6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 예산안 2023/24 회계연도에 적자 전망
연방 정부가 인플레이션 낮추기에 우선순위를 둠에 따라 생활비 위기에 처한 호주인들이 크리스마스 현금 투입을 받지는 못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오늘 중기경제예산전망(MYEFO)을 발표했다. 이는 5월에 예산안을 발표한 정부가 중간쯤에 예산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지난 5월 자신의 두 번째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던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중기경제예산전망(MYEFO)을 발표하며 88%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중기경제예산전망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The government has released its mid-year budget updates. Source: AAP / Lukas Coch
인플레이션 하락 전망
이번 발표 내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은 없었다.
현재 연이율은 5.4%에 달하며 많은 호주인 가정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오늘 발표된 중기경제예산전망(MYEFO)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경제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Inflation is still expected to come down over the next year, despite overseas pressure. Source: AAP / Mick Tsikas
보고서에는 “호주의 인플레이션 궤적은 다른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비슷하다. 하지만 호주의 인플레이션은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늦게 정점에 도달했고 낮다”라고 적혀있다.
적자로 돌아선 예산안, 심하지는 않은 편
연방 예산안은 2023/24 회계 연도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하지만 적자 규모는 11억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연방 예산안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약 130억 달러가 적은 수치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른 회재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100억 달러 절반 가량 소진
약 100억 달러가 예산에 더해질 전망이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지출에 사용될 예정이다.
케이티 갤러거 연방 재정부 장관은 순지출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이전 정부가 남긴 “혼란을 정리하고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아둔 예산의 절반 이상(52억 달러)은 다음 항목에 사용될 예정이다.
- 팬데믹 이벤트 비자 종료 (15억 달러)
- 노인복지 분야를 포함한 코로나19 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3억 9200만 달러)
- 로보뎁트에 대한 로열 커미션 대응 (2200만 달러)
지출 제한
이번 중기경제예산전망에 생활비 구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가능한 현금을 예치해 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악화를 우려하며 자금을 직접 가계로 돌리려는 유혹을 물리쳤다.
정부가 예상한 세액과 실제로 받은 세금의 차이가 업데이트 됐으며 정부는 이에 따른 세액 90%를 은행에 예치해 둘 예정이다.
이자 비용 상승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정부 역시 금리 인상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기경제예산전망에는 올해 이자에 대한 지출이 210억 달러 증가하고 향후 10년 동안 이자 지급액이 평균 11.7%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포함됐다.
정부의 이자 지급액은 5월 예산안 발표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48억 달러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추가 현금을 충당해 4년 동안 49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주장했다.
비싸지는 여권 신청비
한편 여권 신청비가 상승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호주인들은 새 여권을 신청할 때 추가로 15% 의 비용을 추가로 내게 된다.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여권에 대한 신청비는 325달러에서 약 400달러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3년간 약 3억 5000만 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