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핵심 정책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한 전문가가 지적했다.
- 연방 정부는 연령 확인 방식을 통해 어린이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 연방총리는 소셜 미디어에 등장하는 여성혐오적인 콘텐츠가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방정부가 음란물 등 시각 자료에 대한 미성년자의 온라인 접속을 막기 위해 접속을 제한하는 온라인 연령 확인 제도를 시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암호 해독 전문가 바네사 티그 씨는 "연령 제한 방식은 사소한 기술적 세부 방식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호주 국립 대학교의 암호 해독가인 티그 씨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대한 법원 소송 사례를 지적했다.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을 요구했지만 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이에 반대하면서 콘텐츠 검열 권한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다.
X는 호주 정부가 다른 국가의 플랫폼 사용자의 볼 권리를 검열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적 통제(Coercive Control)
포르노 사이트들이 연령 확인 기술을 의무화하라는 호주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티그 씨는 주장했다.
"전 세계 포르노 사이트에 호주 법 집행 기관이 ‘사람들이 당신의 물건을 볼 수 없도록 해주시겠어요?'라고 요청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연령 검증은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쉽게 우회할 수 있다고 티그 씨는 덧붙였다.
“사용자의 위치나 신원을 위장하는 가상 사설망 VPN을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존에 관한 문제도 있어 대규모 정보 유출 및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온라인 연령 확인 조치는 이번 주 연방 및 주와 테러토리 지도자들로 구성된 전국 내각에서 을 포함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어린이들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폭력적인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온라인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를 강조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포되고 있는 여성혐오적 콘텐츠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바니지 총리는 우려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젊은이들의 마음과 정상적인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더 비극적인 것은 젊은이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연방 야당 또한 정부가 영상물의 피해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연령 확인 기술을 채택할 것을 요구해 왔다.
야당 대변인 데이비드 콜먼 의원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 드레이퍼스 법무장관은 금요일 캔버라에서 주 및 테러토리 경찰 장관들을 초청해 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