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위원회 권고사항
- 소득 8만 달러 미만 가정, 보육비 전액 보조
- 소득 14만 달러 미만 가정 5세 이하 자녀, 보육비 전액 보조
- 차일드케어 보조금 ‘활동 테스트’ 전면 폐지
정부 자문 기구인 생산성위원회가 저소득 가정에 차일드케어를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가정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부 의뢰로 작성된 생산성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모든 아동이 일주일에 최소 사흘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연방 정부가 보육비에 대한 적정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기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소득이 8만 달러 미만인 가정에 대해 보육비를 전액 보조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 경우 1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의 약 3분의 1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14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보조금을 100%로 인상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부모의 유급 또는 무급 근무를 기준으로 가정의 보조금을 결정하는 차일드케어 보조금 “활동 테스트(activity test)”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아동의 조기 교육 참여 기회가 그들의 부모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면 호주 가정의 절반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정 아동들의 조기 교육 기회가 늘면서 조기 교육 참여율이 1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이슨 클레어 연방 교육부 장관은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레어 장관은 “이 보고서는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과 지방의 아이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조기 교육과 돌봄의 가장 큰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들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가장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아이들이 다섯 살에 학교를 시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개혁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앤 알리 유아 교육부 장관은 이 보고서가 호주 어린이들에게 마땅히 제공돼야 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생산성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