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소득세 인하 개정안
- 노동당 정부, 개정안 초안 공개
- 자유당 연립 ‘소극적’ 지지 전망
- 녹색당, 추가 검토 촉구
- 무소속 의원들 다수 지지 표명
노동당 정부의 3단계 소득세 인하 개정안의 혜택이 대부분 자유당 의석 유권자들에게 사실상 집중된다는 분석 속에 해당 법안에 대한 자유당의 노골적인 반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피터 더튼 당수도 “개정안을 봉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하는 등 반대 목소리 톤이 크게 낮아졌다.
피터 더튼 당수는 “의원 총회를 통해 노동당의 수정안에 대한 당론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더튼 당수는 “자유당은 항시 낮은 소득세율을 추구해왔고 그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지금 노동당 정부가 공약도 파기하고 무리수를 두고자 하는 것은 3월 2일 실시되는 멜버른 던클리 보궐선거를 의식한 유권자 기만행위이며,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의 말을 신뢰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자유당 내의 강경파 의원들은 ‘결사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세제 인하 법안을 자유당이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월 2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당 내의 진단인 것.
결국 자유당 연립의 ‘소극적 지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녹색당은 “여전히 고소득층을 위한 혜택이다”면서 추가 검토를 촉구하고 있어, 상원 인준절차는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동당 정부의 수정안은 전임 자유당 연립의 원안과 달리 30%의 획일적 세율 적용 소득 구간이 당초 예정됐던 20만 달러에서 13만 5000까지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는 대신 중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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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민 58%, 3단계 감세 조치 개정안 지지
SBS Korean
31/01/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