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행정항소재판소...“장관지시99”에 의거, 중범죄자 비자 복구
- "장관지시99 내린 자일스 이민장관 해임하라" 야당 압박
- 자일스 이민부 장관...모든 관련 사례 재검토 지시
앤드류 자일스 호주 이민부 장관이 호주와의 상당한 연계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추방이 가로막힌 최대 30명의 비시민권자의 사례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2023년 그가 내린 지시(direction 99)가 인성 검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시민권자들의 호주 체류를 위해 이용된 것이 드러난 후 연방 야당으로부터 상당한 사임 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이른바 “장관지시99(ministerial direction 99)”로 불리는 자일스 이민부 장관의 지시는 대부분의 삶을 호주에서 보낸 경우, 매우 어릴 때부터 호주에서 살아온 경우 혹은 호주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등 호주와의 상당한 연계성이 인정되면 비시민권자로 범죄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민부 내 비자 결정권자는 상당 수준의 “관용(tolerance)”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항소재판소(AAT)는 앞서 장관지시99에 기반해 거의 30명의 비자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약 30명의 비시민권자들에는 아동 강간, 살인 등 중범죄 경력자 몇몇을 포함해 인성 검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이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호주와의 상당한 연계성 때문에 호주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재판소를 납득시키는 데 성공했다.
자일스 이민부 장관은 현재 모든 관련 사례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엠마누엘 사키의 비자는 재취소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이 같은 비자 스캔들에 대해 항소재판소에 책임을 돌렸다.
오닐 내무부 장관은 “이민부 장관이 현재 개입해 비자 취소를 재고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말하지만 앤드류 자일스는 훌륭한 장관이고, 업무에 성실하며, 이것이 이번 상황을 다루는 올바른 절차"라고 주장했다.
연방 야당인 자유당연립은 이번 비자 스캔들은 2023년 1월 자일스 이민 장관의 장관지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알바니지 총리가 자일스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자일스 장관은 비자 결정과 관련해 그를 대행하는 이민부 관료들에게 호주와의 오래된 깊은 연계성을 우선 고려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그 같은 연계성과 상관없이 폭행이나 성범죄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 역시 1차로 고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BC 보도에 따르면 이민부는 이들 30명을 추방하기를 바랐으나 행정항소재판소 재판관들은 법적 이의 제기에 장관지시99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내려 비자를 복구했다.
연방정부는 장관지지99를 수정 또는 철회할 계획이 있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장관지시99는 호주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낸 뉴질랜드 출신 범죄자를 호주가 추방하는 것에 뉴질랜드 정부가 반발한 것에 동기부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