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획기적인 청년들의 부채 탕감 정책, 그 실효성은?

A man wearing a suit and tie speaking.

Australian Education Minister Jason Clare speaks to media after a meeting with State and Territory counterparts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Friday, August 12, 2022. (AAP Image/Lukas Coch) NO ARCHIVING Source: AAP / LUKAS COCH/AAPIMAGE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경제 이슈 정리해 보는 친절한 경제, 오늘은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제도 헥스-헬프(HECS-HELP) 관련한 소식 알아봅니다.


나혜인 PD: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경제 이슈 정리해 보는 친절한 경제, 오늘은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대출제도 헥스-헬프(HECS-HELP) 관련한 소식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함께 합니다.

호주의 대학 등록금 지원제도인 학자금 대출제도 헥스-헬프, 자녀 교육을 위해 애쓰는 호주의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 본인들에게는 정말 단비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제도 덕분에 호주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가지 못한다는 말은 들어보기 힘들 정도로 누구다 고등 교육을 원한다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대학 등록금은 워낙 비싸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자금 대출금액 또한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부담의 목소리는 계속되어 왔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헥스-헬프 제도는 값비싼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사회에 진출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벌 수 있을 때까지 일종의 대출금 변제를 보류해주는 것이죠. 결국 학생이 갚아나가야할 대출금인 건데요, 헥스의 부채 수준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감이 커져 결국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호주 국세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액이 10만 달러가 넘는 호주인의 수가 2018-19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약 5만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희 SBS의 공개토론 프로그램 ‘인사이트(Insight)에서는 이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 바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한 출연자는 학자금 대출금이 8만 3천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번역본: 저는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전공하고 마케팅을 부전공으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두 개의 다른 분야의 석사 학위를 시작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저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고 학교 과제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그 분야에 대한 연구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중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벤트 매니지먼트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HECS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 한도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 빚에 이자가 발생했고,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간 결정을 후회하십니까?) 저는 대학에 간 것을 후회하지 않지만, 비용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제가 너무 비싸지 않은 등록금을 내는 코스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저를 다른 길로 이끌었을 것이고 HECS 빚을 덜 지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혜인 PD: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이미 대출금이 8만3000 달러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겠네요.

홍태경 PD: 호주국세청이 2023년 기준 고액의 대학 학자금 대출 체납자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무려 73만 7070달러의 학자금 대출금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의 고액의 학자금 대출 채무액은 49만 5990달러이며, 상위 10위권 모두 30만 달러 이상의 채무액을 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호주국세청은 이 같은 고액의 학자금 채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나혜인 PD: 어떻게 대학 학자금 채무액이 73만 달러까지 불어날 수가 있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홍태경 PD: 2003년 관련법 개정과 함께 HECS가 HELP 제도에 흡수되면서 HECS-Help로 불리게 된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대학생의 경우 대학 학자금 대출액이 수십만 달러까지 치솟는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이에 대해 연방의회는 2020년 관련법을 개정해 대학 학자금 대출 상한선을 설정했고 2023년 관련 법 추가 개정을 통해 학자금 대출 상한선을 1인당 11만 3028달러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의예과, 치의예과, 항공학고, 수의학과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상한선이 16만 2336달러입니다.

나혜인 PD: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 헥스. 저희 SBS가 거리로 나가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PD: 많은 분들이 헥스 대출금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이러한 청년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노동당 정부에서는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재선에 성공할 경우 2025년 6월 1일까지 모든 학자금 대출 빚을 20% 탕감하겠다고 발표했고, 제이슨 클레어 교육부 장관은 이를 통해 증가하는 학생 부담금을 고정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약은 약 300만 명의 호주인의 HECS-HELP 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평균 HECS 빚이 2만 7,600달러에서 약 5,520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혜인 PD: 그리고 HECS가 처음 설계되었던 35년 전에는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해야하는 첫 상환 한도가 현재 물가 기준 약 8만 5,000달러였지만, 계속해서 이 한도가 변경을 거치면서 현재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학 졸업 후 소득이 약 5만 4,000달러가 넘어가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해야하는데요, 이는 매우 낮은 소득 수준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정부는 이전 자유당연립 정부에서 낮춘 HECS-HELP 대출 상환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 한도를 다시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노동당의 계획은 소득 한도를 현재 2024-25년의 5만 4,435달러에서 2025-26년에 6만 7,000달러로 올리고 이에 연동하여 졸업생 소득의 75%대로 유지한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당의 발표는 야당의 비판을받고있는데요, 피터 더튼 자유당 대표는 이를 유권자들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 속임수 카드"라고 비판했습니다.

나혜인 PD: 하지만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을 다소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네요.

홍태경 PD: 이 밖에도 알바니지 정부는 재선될 경우 대학 등록금을 낮춘다는 장기적인 교육 개혁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클레어 교육 장관은 학생 부담금의 경우 의원들이 학생 시절에는 등록금의 약 30%를 납부했지만 현재 학생 부담금은 평균 40%를 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조치는 일부 학과의 지원금을 삭감해 학생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킨 전 모리슨 정부의 Jobs-ready Graduates(JRG) 패키지를 폐지하려는 수순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JRG 제도 하에서는 학과에 따라 우선 순위를 나눠 특정 분야의 연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등록금 지원액수의 차이가 커지고, 이로 인해 학생 부담금이 적게는 연 4000달러에서 많게는 1만 5000달러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우선순위로 간주되는 IT나 STEM 관련 학위에 대한 학생 부담금을 59% 낮추었고, 인문학과 같이 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학과의 등록금 부담액은 113% 치솟은 겁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수준의 학생 부담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나혜인 PD: 인문학 졸업생, 특히 여성 인문학 졸업생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을 올리는 졸업생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졸업 후에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할 부채마저 상대적으로 더 높다면 그야말로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겠군요.

홍태경 PD: 호주 국립대학교의 명예 경제학 교수이며 HECS 시스템의 설계자인 브루스 채프먼 교수는 SBS 뉴스에 "이전에는 없었던 엄청난 불평등이 시스템에 존재한다"며 모리슨 정부 하에서 인문학 학위의 학생 부담금이 증가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노동당 정부가 내놓은 학자금 대출 구제책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나혜인 PD: 네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경제, 오늘은 학자금 대출 헥스 헬프의 청년들의 부담감에 따른 노동당 정부의 구제책과 관련해 함께 살펴 봤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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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요즘 첫 주택 구매자들은 '스테이 베스팅' 한다고?

SBS Korean

19/10/202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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