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 SA, 임신 27주 6일 이후의 낙태 불법 법안 의회 부결
- 학생 비자 연장하는 유학생, 졸업비자 소지자보다 소득 20% 낮다
- 우크라이나 대통령, 내년까지 승리하는 ‘승리 계획’ 발표… 단, 나토 가입 전제
- TGA, 치매 신약 레캐나맙 승인 거부… 시민단체 ‘당혹’
- 남호주 의회가 임신 27주 6일 이후에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근소한 차이로 부결했습니다. 최종 투표에서 찬성 9표, 반대 10표로 이 법안은 상정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되어온 이 제안은 의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남호주 크리스 픽턴 보건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극우 문화 전쟁 법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남호주 낙태 행동 연합의 하녀 복장을 한 여성들이 의회 밖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이주자의 경우 고용 시장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제 연구 기관 e61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번째 학생 비자를 받은 유학생은 다른 졸업비자 소지자에 비해 20% 적은 수입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비아 그리셀다 연구원은 연방 정부의 비자 연장 규제 조치가 주로 서비스업이나 판매업과 같은 단순노무직의 저숙련 일자리에서 일하는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자 연장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학생은 저소득 국가 출신의 학생들로 특히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출신 학생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을 밝히며 늦어도 내년까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부 주요 서방 동맹국이 지금까지 지지를 거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초청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NATO의 군사 동맹 조약 제5조는 모든 회원국이 주권이나 영토가 공격을 받고 있는 회원국을 돕기 위해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국이 동맹에 가입하도록 결정하려면 미국과 독일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깊숙히 개입하길 꺼려하고 있어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거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군사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지구로 50대의 원조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유엔 기관들은 지난 2주 동안 이스라엘이 북부 가자 지구로 들어가는 거의 모든 식량 원조를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담당자 조이스 므수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 회의에서 가자 북부에서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수가 40만 명에 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 호주 당국이 치매 치료를 위한 신약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당혹감을 표했습니다. 호주의약품관리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은 영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한국, 홍콩,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 등 여러 다른 국가에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신약인 레캐나맙(Lecanemab)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승인 거부 이유는 아직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Dementia Australia의 타냐 부차난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치료법의 잠재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호주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