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혜인 PD: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경제 이슈 정리해 보는 친절한 경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생활비 위기 속에 계속되고 있는 임대난과 관련한 소식 알아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함께 합니다.
우선 지난 수요일 호주통계청이 발표한 6월 분기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암울한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잠깐 짚어보고 갈까요?
홍태경 PD: 호주통계청이 4일 발표한 6월 분기 경제 지표에 따르면 호주 경제는 1990년대 경기 침체 이래 가장 약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전 분기 대비 단 0.2% 증가하면서 6분기 연속 증가폭이 감소했는데요, 전년도 같은 분기와 비교하면 단 1.0%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1991-92년 이래 가장 낮은 연간 성장세입니다.
나혜인 PD: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겠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높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허덕이는 가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계 소비가 위축되는 것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 악순환이 되는 거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GDP 성장률에서 가계 지출은 0.2% 감소하여 GDP 성장률에서 0.1%포인트를 차감했습니다. 지난 6월 분기 호주 가정은 스포츠나 도박,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비와 같이 재량적 범주에 들어가는 소비 항목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GDP 성장을 가장 크게 방해한 것은 운송 서비스, 즉 항공을 이용한 여행이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한 회복세를 보였던 ‘2021년 9월 분기 이후 첫 하락세’라고 통계청은 덧붙였습니다. 반면 가구와 가전제품 소비는 회계연도 세일 기간을 활용하면서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고, 식료품 쇼핑에는 덜 지출하면서 1.0% 하락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지갑의 문이 더욱 닫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혜인 PD: 그렇군요. 이러한 가계 재정 위기는 결국 극심한 임대 스트레스와 심각한 주택 담보대출 문제에 이어서 노숙자 문제까지 양산할 수 있는데요, 임대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홍태경 PD: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주택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현재 수십 곳의 지방 및 대도시 지역이 엄청난 비용과 낮은 공실률로 인해 심각한 임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석 기관 Suburbtrends에서 발표한 9월 '임대 고통 지수'를 보면, 현재 보금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대 중인 거주자들에게는 암울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여전히 낮은 공실률, 저렴한 임대 주택 부족 및 높은 비용에 직면해 있습니다.
Suburbtrends의 켄트 라드너 대표는 "임대료 인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격 인상이 다소 완화된 지역에서도 많은 임차인이 심각한 임대료 부담 문제에 계속 직면하고 있으며, 임대료가 가계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특히 공실률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면서 이로 인해 이미 부족한 임대 주택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나혜인 PD: 임대료 인상 속도가 느려졌다고 해서 위기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인대요, 단순히 압박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만 임차인에게 가해지는 전반적인 스트레스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얘기군요.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호주의 주택 위기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이제는 ‘주택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는 임대료 변화, 광고된 임대료, 공실률, 공실 변화, 임대료 부담 가능성을 고려해 계산된 복합 지표인 임대 고통 지수(Rental Pain Index)에서 각 주마다 최악의 임대 상황 지역을 순위로 매겼습니다.
나혜인 PD: 우선 뉴사우스웨일즈부터 살펴보죠?
홍태경 PD: 임대 고통 지수(RPI)는 100점에 근접할수록 가장 불리한 임대 조건을 나타내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미드 노스 코스트(Mid North Coast )의 벨링겐(Bellingen) 교외가 94점으로 임대가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선정됐고, 그 뒤를 이어 서부 시드니 교외인 페어필드(Fairfield), 센트럴 웨스트의 카우라(Cowra), 헌터 밸리의 싱글턴(Singleton), 노던 리버스의 리스모어(Lismore)가 뒤를 이었습니다. 리스모어는 2022년에 대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나혜인 PD: 퀸즐랜드와 빅토리아주는 어떤가요?
홍태경 PD: 퀸즐랜드에서는 Tablelands 지역이 RPI 96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사우스 버넷(South Burnett), 차터스 타워스(Charters Towers), 서던 다운스(Southern Downs), 노스 버넷(North Burnett)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빅토리아주는 주로 남부 지역에 있는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레이터 단데농(Greater Dandenong) 지역과 NSW 주경계 근처의 노던 그램피언스(Northern Grampians), 사우스 그램피언스(South Grampians), 스완 힐(Swan Hill), 우동가(Wodonga) 지역이 최악의 임대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또 남호주는 99점의 높은 점수를 얻은 얀카릴라(Yankalilla)가 서호주에서는 아이윈(Irwin) 지역이 최악의 임대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태즈매니아에서는 데본포트(Devonport)의 임차인 조건이 최악으로 평가되었고, ACT에서는 홀더(Holder) 지역이, 노던 테러토리에서는 코코넛 그로브(Coconut Grove)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혜인PD: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도 임대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알바니지 노동당 정부는 지난 주말 연방 임대 지원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을 9월 20일부터 10%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 지원은 올해 5월에 15% 증가했으며, 이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조치였는데요, 9월 20일부터 10%가 더 증가함에 따라 수혜자들은 정확한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주에 평균 20달러를 더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주에 임대료로 최소 396달러를 지불하는 소득 지원 수당을 받는 싱글의 경우 원래 2주에 188달러를 받았지만 이제는 207달러의 렌트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또 가족 세금 혜택을 받는, 자녀가 한 명 또는 두 명인 부부가 2주에 임대료로 최소 578달러를 지불하면 원래는 2주에 221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243달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테넌트 빅토리아의 커뮤니티 참여 책임자 파라 파루크는 연방 임대 지원금을 약간 인상하는 것은 임대료가 계속 치솟는 최저소득 임차인에게는 제한적인 구제책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파루크 씨는 "주택은 인권이며 필수 서비스이고, 부유한 호주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틈새에서 허덕이고 있다”면서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공공 및 커뮤니티 주택에 더 많이 투자하고 다른 센터링크 지급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나혜인 PD: 녹색당도 새로운 '임차인 보호 기관'의 설립을 다음 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임대 위기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녹색당은 다음 연방 선거에 앞서 전국 임차인 보호 기관(National Renters Protection Authority, NRPA)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관은 임대 위반을 조사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불법 중개인에게는 7만 8천 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또한 이 기관은 부동산 중개인의 면허를 박탈할 권한을 가지며, 임대법을 위반한 집주인은 최대 1만5,6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연방 정부가 전국적으로 일관된 임대 법률을 조정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장해 왔는데요, "전국적으로 700만 명의 임차인이 자신의 집에서 무력하게 싸우며, 불공정한 임대료 인상과 의심스러운 중개인, 기본적인 수리를 전혀 하지 않는 집주인에 맞서고 있다"고 녹색당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나혜인 PD: 녹색당이 제안하는 임차인 보호 기관이 설립된다면 임차인을 위한 강력한 집행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녹색당이 주장하는 전국적인 임대 기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요?
홍태경 PD: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NRPA는 연간 25억 달러의 연방 예산이 투입되며 임대 규정을 통제하는 주와 테러토리에 다음과 같은 국가 임대 기준을 부과하게 됩니다.
- 전국적으로 2년간 임대료 동결
- 임대료 인상에 대한 2% 상한선 유지
- 임대 계약 갱신 보장 권리
- 5년 임대 계약 가능
- 환기, 난방, 냉방 및 단열에 대한 전국 최소 기준 설정
나혜인 PD: 임대법은 주 및 테러토리 정부의 책임 사안이기 때문에 녹색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는 현 노동당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죠.
홍태경 PD: 그렇습니다. 임차인 권익 옹호 단체 Better Renting의 조엘 디그냄 이사는 연방 정부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업계가 임대 법률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모호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노동당의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 주택 미래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 정책은 5년에 걸쳐 3만 채의 저렴한 신규 사회 주택을 짓는 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초,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주와 테러토리에 신규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10억 달러를 제공하고, 노숙자와 사회 주택에 5년에 걸쳐 93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계획은 녹색당과 자유당연합 모두 반대하며 상원에서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나혜인 PD: 네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경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생활비 위기 속에 계속되고 있는 임대난과 관련한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