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2026년부터 직불카드 추가 수수료 금지’ 추진

A bunch of credit cards

Credit and debit card surcharges could be on the way out to help small businesses and consumers. Source: AAP / Stephanie Flack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호주중앙은행의 추가 협의가 있을 때까지 2026년 초부터 직불카드(debit card)에 대한 추가 수수료(surcharges) 부과를 금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Key Points
  •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추가 210만 달러 투입 ‘카드 수수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 실시’
  • 호주중앙은행, 가맹점 카드 결제 비용과 추가 수수료 문제 자체 조사
  • 연방 정부, “2026년 초부터 직불카드에 대한 추가 요금(surcharges) 부과를 금지할 준비”
연방 정부가 직불카드(debit card)에 대한 추가 수수료(surcharges) 부과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가운데 조만간 카드 요금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는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수수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21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의 조사와 별개로 호주중앙은행 역시 가맹점 카드 결제 비용과 추가 수수료에 대한 자체 조사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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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202401:23
짐 차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호주중앙은행의 추가 협의가 있을 때까지 2026년 초부터 직불카드 추가 요금 부과를 금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몇달 전 NAB의 앤드류 어바인 은행장은 카드 구매에 대한 수수료 제도가 너무 오래되고 “터무니없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어바인 은행장은 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은 20년 전에나 필요했을 것이라며 호주는 지금 ‘두 속도의 경제( two-speed economy)’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 총리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가계와 기업의 생활비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호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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