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임차인 1,4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의 59% “집주인의 보복이 두려워 문제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 임차인 10명 중 9명, 이 기간에 임대료 인상으로 타격을 입었고 인상률 중간치는 11%
매들린 쿠퍼 씨는 복도 천장이 부분적으로 무너졌을 때만 해도 집주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8개월이나 걸릴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쿠퍼 씨는 수개월에 걸쳐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다 보니 이제는 세입 법 전문가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멜버른 리치먼드에 있는 임대 주택의 피해 사진을 꺼내 든 쿠퍼 씨는 “직장에서 이렇게 천장이 무너졌다면 아마 워크세이프(WorkSafe) 담당자가 당장 조사를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deline Cooper's ceiling collapsed overnight and took eight months to be repaired. Credit: Supplied/Better Renting
쿠퍼 씨는 집주인, 중개업자, 임차인 간의 ‘힘의 불균형’을 연방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쿠퍼 씨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20여 명의 세입자들은 캔버라 의사당 앞에서 집주인이 방치한 끔찍한 집 사진들을 들어 보였습니다.
Air conditioning unit melted by fire after home had failed compliance checks. Credit: Supplied/Better Renting
On the left mushrooms are growing inside a shower. On the right damage charred walls from a fire. Credit: Supplied/Better Renting
베터 랜팅(Better Renting)의 조엘 디그넘 대표는 캔버라 의사당 앞에서 책자를 정치인들에게 배포할 것이라며 “임차인들이 직면한 상황”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그넘 씨는 “꽉 조여있는 임대 시장 상황에서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임차인들이 보복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옹호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Madeline Cooper met with politicians on Monday, showing them images of rental neglect across the country.
데이터에 따르면 임차인 10명 중 9명이 이 기간에 임대료 인상으로 타격을 입었고 인상률 중간치는 11%에 달했습니다.
디그넘 씨는 많은 호주인들이 집을 살 능력이 있어도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있고 “노숙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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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단체는 전국적인 임차인 보호 정책을 촉구하며, 정부에 이유 없는 퇴거를 중단할 것과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동산들이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나은 일관된 임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디그넘 씨는 임대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무소속의 데이비드 포콕 의원은 베터 랜팅의 요구에 공감하며, 연방 정부가 임대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와 테러토리 정부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콕 의원은 “호주인들이 곰팡이가 가득한 집이 아니라 저렴하고 접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와 테러토리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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