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찬반 홍보 인쇄물 배포 본격화
- 찬반 진영 주장 내용, 18일 온라인 공개
- 호주선관위, 찬반진영 주장 진위여부 확인 불가...가짜 정보 확산 우려 증폭
원주민 대변 헌법기구 ‘보이스’ 설립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를 앞두고 찬반 진영의 주장을 담은 홍보 인쇄물이 본격적으로 배포된다.
보이스 설립에 찬성하는 노동당 등 여권 측과 반대하는 자유당 연립 등 야권 진영은 그간의 준비작업을 통해 각 진영의 입장을 담은 2000자 분량의 논술문 양식의 홍보문구를 호주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선과위는 오늘 우선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이어 해당 홍보문을 인쇄해 각 가정에 배포하게 된다.
호주선관위의 톰 로저스 위원장은 “찬성 측과 반대 측 의원들이 조율해 작성한 문안은 선관위 차원에서 수정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법규로 인해 찬반 견해에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권자 개개인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 같은 규정 상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찬반 의견 유인물 제작 및 배포에만 수천만 달러의 예산이 지출된다.
이런 점에서 국내 연구기관들은 국민투표 찬반 유인물 내용의 정확성을 법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현행 법규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해왔지만 별다른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다.
홍보 인쇄물 우송 대상가정과 시기는?
찬반진영의 홍보 인쇄물은 모든 가정에 우성된다. very household.
이를 위해 호주선거관리위원회는 약 1200만 장의 홍보물을 인쇄하고 있다.
선관위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쇄물은 향후 수 주 안에 배포되며 국민투표 2주전까지는 모두 종료된다.
Indigenous Australians Minister Linda Burney has been a key voice in the Yes campaign. Source: AAP / Lukas Coch
찬성(Yes) 홍보물의 핵심 내용은?
보이스 지지의 3가지 핵심 논리:
- 6만5000년에 걸친 원주민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원주민의 헌법적 지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
- 원주민들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정책 혹은 법안 입안 시 원주민들의 조언을 경청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절차를 향상할 수 있다는 점,
- 원주민들의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문제가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보이스 지지 입장을 밝힌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자유당의 일부 의원들은 "보이스를 지지함으로써 원주민 및 토레스해협군도민은 물론 모든 호주인들에게 더 나은 장래를 안겨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합과 희망 그리고 긍정적 변화를 위해 보이스 국민투표에 'Yes' 로 답해달라"고 호소했다.
즉, 보이스 지지가 바로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주장인 것.
반대(No) 홍보물의 핵심내용은?
It outlines four main reasons to vote against the Voice, saying it would be:
-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
- 충분한 내용과 결과도 알 수 없는 무모함
- 헌법에 인종적 구분이 명시됨에 따른 분열
- 상설기구로 설치되는데 따른 정치적 사회적 부담
반대 측은 "보이스가 헌법기구로 설립되면 결국 연방대법원에 위헌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정부 법률자문도 이미 이 같은 우려를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즉, "보이스가 정확히 어떤 기구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 수 없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확실성만 안겨준다"면서 "국가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No)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반대 진영의 다양한 견해...모두 수용됐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주지하듯 보이스 강성 반대자인 원주민 계 정치인 리디아 소프 연방상원의원 등은 "보이스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지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원주민 자치권과 조약체결 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반대 홍보 유인물에 이 같은 주장을 포함되지 않았다.
Independent Senator Lidia Thorpe's Blak Sovereign Movement will publish its own essay. Source: AAP / Lukas Co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