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는 급증하는 학부생 수를 위해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반면, 일부 학생들이 부담해야할 등록금은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호주 청년들이 대학에서 취업과 관련된 학과에서 공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학과의 등록금을 낮추는 한편 예술, 음악, 문학 등 인문학 분야와의 등록금 차이는 두 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황으로 청년층의 실업률이 치솟음에 따라 2021년 대학 입학 지원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6.1%까지 치솟았으며 청년 실직자 수가 전체 실업률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단 테한 교육부 장관은 오늘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자유연합당의 최근 대학 재정 지원 계획의 개요를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3년간 대학 정원을 3만9000개 늘려 2030년까지 10만개까지 증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지난 2년 동안 2018년 수준에서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이 동결됨에 따라 사실상 대학 정원 수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다.
이 같은 새로운 대학 재정 지원 계획에 따른 등록금 인상폭은 결국 학생들과 납세자들이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2만 달러의 등록금을 내는 3년짜리 인문학 학위 코스는4만3500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재정 기여금은 3300달러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4년 코스인 법학 학위 등록금은 현재 4만4620달러에서 5만8000달러로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 Minister Dan Tehan Source: AAP
이와는 반대로, 연방정부는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학과에 지원금을 늘리고 등록금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과 수학 분야 등록금은 3년 간 기존의 약 2만8600달러에서 1만1100달러로 인하될 것으로 보이며, 교육, 간호, 임상 심리학, 과학, 보건, 건축, IT, 공학, 영어 코스에 대한 수강료도 인하될 예정이다.
높은 등록금을 내야하는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더 저렴하고 "유용한" 분야의 강좌를 선택 수강하면서 등록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테한 교육 장관은 "우리는 학생들이 다양성을 수용하고 자신의 학과를 별개의 학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면 영어 공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또한 언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라. 법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IT 공부도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
Students enter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in Sydney. Source: AAP
기존의 대학생들은 등록금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전국학생연합은 대학은 '일자리 공장'이 아니라며 정부의 계획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생연합은 성명에서 "특정 학위 등록금 인하는 일부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기회이겠지만, 정부가 중요시 여기지 않는 학위 공부를 선택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