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연구소 “화석 연료 보조금, 호주 주택 미래 기금의 5배”
- 화석 연료 생산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총액 전년도 대비 31% 증가
- 호주광물위원회 “연료세 공제 제도를 보조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반박
화석 연료 산업에 대한 호주 정부의 보조금을 조사한 호주 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을 호주광물위원회가 거부했다.
호주 연구소(Australia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는 호주 주택 미래 기금(Housing Australia Future Fund)보다 화석 연료 보조금에 5배나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 화석 연료 생산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31% 증가한 145억 달러에 이른다.
현 회계연도의 보조금에는 항공 연료 보조금에 16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호주인의 여행 증가로 인해 36% 증가한 것이며, 연방 정부는 석탄 철도 업그레이드에도 1억 1,300만 달러를 지출했다.
보고서 작성자이자 호주 연구소의 연구 책임자 로드 캠벨 박사는 그 돈이 주택 구입에 더 잘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이 제도에 들어가는 비용은 96억 달러로 추산된다. 하지만 호주 광물위원회의 타니아 컨스터블 CEO는 연료세 공제 제도를 보조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며, 이를 폐지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산업은 호주 기업세의 3/1을 납부하는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산업”이라며 “연료세 공제 폐지는 광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