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2023년 3월, 공정근로 옴부즈맨에 불법적으로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구인 광고를 게시하는 고용주에게 벌금 부과할 권한 부여
- 공정근로 감독관 151건에 위반 통지(벌금) 발부
- 고용주에게 8만 9000달러 이상 벌금 부과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불법 구인 광고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고용주에게 8만 9,000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구직 웹사이트에도 개선이 요구됐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2023년 3월 불법적으로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구인 광고를 게시하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이후 공정근로 감독관은 151건의 위반 통지(벌금)를 고용주에게 발부했다.
한 사례로,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한 접객업소에서 시간당 7달러에서 10달러 50센트를 제시하는 풀타임/파트타임 바 직원 구인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공정근로 옴부즈맨의 안나 부스(Anna Booth)는 "사기성 구인 광고는 불법이며, 그 중 일부는 사기다. 우리는 사기성 광고가 나타나기 전에 이를 막고 싶다"며 "모든 구직 웹사이트가 고용주, 채용 담당자 및 대중을 대상으로 법정 최저 임금 광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극대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나 부스는 이어서 "고용주는 인력을 채용할 때 올바른 일을 해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예를 들어, 직원에게 시간당 7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광고하는 것은 공정근로 옴부즈맨이 근절하고자 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감독관은 해당 회사 웹사이트에서 시간당 7달러 광고가 게재된 것을 확인했으며 고용주가 공정근로법을 위반했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감독관은 벌금을 부과했고 해당 구인 광고는 웹사이트에서 삭제됐다.
공정근로 감독관은 정기적으로 공개 구인 광고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침해 통지서를 발행하고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공정근로 옴부즈맨은 구인 광고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를 수행하고 향상된 탐지 도구를 사용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구인 광고를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안나 부스는 수상한 구인 광고가 의도적으로 이민자와 같은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나 부스는 “최대한 빨리 착취를 근절할 것”이라며 “수입이 절실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모르는 이주 노동자들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끔찍한 일" 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은 고용주가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또는 산업 도구(예: 근로기준법, 기업 협약, 직장 결정 또는 공정근로위원회 명령)에서 요구하는 최소 요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급여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다른 사례로, 한 공정근로 감독관은 시간당 13.36달러의 낮은 급여를 제시하는 카페의 캐주얼 식음료 직원 구인 광고를 발견했다. 감독관이 연락하자 고용주는 최저 급여 범위가 17세 미만 청소년의 초기 요율에 "가깝고" 따라서 본인은 "경고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관은 채용 업무를 직원에게 맡기는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법정 최저 임금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체가 청소년 직원을 찾고 있다면, 광고에서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체는 1,375달러의 벌금을 냈다. 해당 고용주는 추가 교육을 받았으며 몇 달 후 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 게재할 광고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했다.
누구나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를 통해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된 구인 광고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광고된 구인 정보, 급여율 또는 제공되는 조건, 광고를 본 장소와 시간, 링크가 있는 경우 링크를 포함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