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하거나 매각하거나”… 빅토리아주, 빈 주택 토지세 확대

빅토리아 주정부의 팀 팔라스 재무부 장관이 빈 주택 단지에 대한 토지세를 주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erial view of a suburb, showing the roofs of several houses.

A view from directly above a residential suburb of Melbourn, in Victoria State, Australia. Source: Getty / georgeclerk

Key Points
  • 빅토리아주 재무부 장관, 빈 주택에 대한 토지세 빅토리아주 전역으로 확대
  • 현재는 연간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은 멜버른 중심부 16개 카운슬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 중
  • 2025년 1월부터 변화 예정
빅토리아주의 빈 주택 단지에 대한 세금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이 빈 땅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땅을 매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요일 빅토리아주 의회가 재개된 후 팀 팔라스 빅토리아주 재무부 장관은 주 전역으로 빈 주택 토지세를 확대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 세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멜버른 중심부 16개 카운슬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에 적용되고 있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매년 부동산 개선 가치의 1%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즉 50만 달러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5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변화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A man in a suit speaking.
Victorian Treasurer Tim Pallas announced the planned change at a Property Council breakfast on Tuesday. Source: AAP / Joel Carrett
팔라스 재무부 장관은 화요일 부동산 위원회 조찬 연설에서 “우리는 멜버른 광역권의 공터를 이대로 방치할 여유가 없다”라며 “토지 소유주에게 보내는 우리의 명확한 메시지는 토지를 개발하거나 누군가에게 매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뿐만 아니라 주정부 기관들 역시 공터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를 정당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빈 주택 토지세는 현재 빅토리아 주정부 재정에 연간 약 600만 달러를 기여하고 있으며, 이 세금은 주 세입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야당의 브래드 로우스웰 재무 담당 대변인은 자신타 앨런 신임 주총리가 이끄는 주정부의 첫 번째 행동이 증세라며, 주정부가 빅토리아 주민들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로우스웰 의원은 “피곤하다”라며 “오래된 똑같은 노동당 정부가 자신들만의 속임수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아”고 지적했다.

반면 녹색당은 빅토리아 주정부의 제안된 변경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의 사만다 라트남 빅토리아주 당수는 “빈 주택 토지세의 확대는 중요한 단계”라며 “제대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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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4 October 2023 8:21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A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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