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짐 차머스 재무장관이 호주 최초의 국가 복지 체계인 Measuring What Matters를 발표했다
- 웰빙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감정적 요소들과 전반적인 삶의 질의 조합을 의미한다
- 이 프레임워크는 호주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하고, 응집력 있으며, 번영하는지를 추적할 것이다
호주인들은 20년 전보다 더 오래 살고, 즐겁게 일하며, 서로를 더 신뢰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만성 질환과 싸우고,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온라인에서 안좋은 경험을 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짐 차머스 재무장관은 금요일 호주 최초의 국가 복지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정부는 왜 복지를 측정하고 이는 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Measuring What Matters 란 무엇인가?
차머스 장관은 자유당 연합이 집권하고 있던 2020년 "웰빙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는데, 당시 재무부 장관인 조쉬 프라이든버그 전 장관은 이를 “웃을 만하다”라며 웃어 넘긴 바 있다.
웰빙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감정적 요소들과 전반적인 삶의 질의 조합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웰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자원의 공평한 분배, 전반적인 번영, 지속 가능성을 추적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Measuring What Matters제도는 호주 최초의 국가 복지 체계로서 호주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하고, 응집력 있고 번영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 50개의 지표를 사용한다.
이 프레임워크에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지표도 포함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 동안 호주는 기대 수명, 안전성, 의회에서의 대의권, 아동 발달 부문에서 향상되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호주인들의 수 또한 많고, 많은 이들이 수십 년 전보다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정신 건강과 실질 임금에 대한 진전이 적었고, 노숙자와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조치들이 악화되었다.
호주 사람들은 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데이터 영역은 팬데믹 이전 2020년 수준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와 커뮤니티 피드백 수집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진전 사항을 측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웰빙이 경제와 어떤 상관이 있나?
이 프레임워크는 사회적 수준에 따라 경제적 성공 여부를 측정할 뿐 아니라 보다 전통적인 방법인 국내총생산(GDP), 고용, 인플레이션 및 임금 등의 요소를 활용한다.
그것은 호주 경제의 "중심”에 사람, 진보, 공정성, 기회를 놓고 전국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더 잘 맞춰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웰빙 프레임워크는 호주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삶을 개선하는 방법을 위해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해서 토론을 지원하고, 모든 주 및 테러토리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적인 지표를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한다.
Treasurer Jim Chalmers said the wellbeing budget would help align Australia's economic and social goals. Source: AAP / Jono Searle
'웰빙 예산'을 갖고 있는 해외 국가는?
호주는 웰빙을 경제 및 정부 정책과 연계한 첫 번째 국가가 아니다.
2015년 웨일스(Wales)는 사회, 경제, 환경 및 문화 복지 전반에 걸친 개선을 위해 고안된 미래 세대 웨일스 복지법(Wellbeing of Future Generations)을 발표했습니다.
또 뉴질랜드는 2019년 정신 건강 지원, 아동 빈곤 감소, 마오리족 및 파시피카족 주민의 기회 증진, 혁신 촉진 및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웰빙 예산을 도입했다.
뉴질랜드는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핀란드, 웨일스, 캐나다와 함께 웰빙 경제 정부 파트너십(Wellbeing Economy Government partnership)에도 참여하고 있다.
파트너십 회원국들은 웰빙 경제를 창출하고, 유엔 지속 가능 개발 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추구하며, 경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접근 방식을 지향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