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주택 20만채 추가공급 계획 합의
- 주택 임대료 인상은 1년에 1회로 제한
- 강제퇴거명령법규정 개정 검토 합의
전국내각회의에서 2024년 7월부터 5년 동안에 걸쳐 전국적으로 120만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
이는 노동당 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거행된 전국내각회의에서 채택된 전국주택결의(Housing National Accord)에 명시된 공급 목표량보다 20만채 늘린 수치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각 주와 테러토리 정부의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총 3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것임을 밝혔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30억 달러의 예산은 실적에 따른 배분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회의에서 합의된 100만채 가운데 각 주와 테러토리에 할당된 신축 주택에 더해 추가 공급분에 대한 보너스 방식이 된다”고 설명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추가 공급분 20만채를 위한 30억 달러의 추가 지원 예산은 주택 한 채당 1만5000달러 가량이 배당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내각회의에서 5년 동안 120만채 주택 공급 계획안이 합의된 것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일제히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몇채의 집을 지어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냐"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내각회의에서는 또 소위 좋은 동네의 주택공급도 증대하는 차원에서 5억 달러의 지원 프로그램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임대료 인상은 1년에 1회로 제한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표류 중인 호주미래주택기금법안 지지 조건으로 녹색당이 요구한 임대료 동결 조치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PM, 녹색당 '임대료 동결' 요구 사실상 거부
이번 회의 결과는 사실상 녹색당의 '임대료 동결' 요구를 정면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녹색당은 연방의회에서 표류중인 있는 ‘호주미래주택기금법안’ 지지 조건의 하나로 ‘임대료 상한선 설정’ 및 2년 동안의 임대료 동결 방안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것.
이로써 표류 중인 호주미래주택기금법안 지지 조건으로 녹색당이 요구한 임대료 동결 조치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향후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이번 주택 공급 증대 합의안이 호주미래주택기금법안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임대차법을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일관성있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세입자들에게 최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