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피해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사기 피해를 감지하고, 거래 중단 및 피해금을 회수하는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80% 증가한 수치다. 호주 경쟁 소비자 위원회(ACCC)는 자신의 손실을 알리지 않은 피해자가 약 30%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 손실금액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투자 사기(총 15억 달러)에서 발생했으며, 사기꾼이 기업이나 개인을 사칭해 지불을 요청하는 수법의 지불 전환 사기는 2억 2,400만 달러에 달했다.
, 장애인(보고된 피해금액의 6%),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커뮤니티 일원(보고된 피해 금액의 약 10%)들이 있다.
호주 은행들은 고객에게 사기 손실금액을 보상해야 할까?
일부 은행은 상환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호주 은행이 사기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은행들은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기 팀을 전담하고 있지만, 호주 투자 증권 위원회가 지난 4월에 발표한 4대 은행의 처리 과정에 대한 가장 최근 리뷰에 따르면 사기 결제의 13%만 탐지하고 중단한 것으로 보고됐다.
상환 정책과 관행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상환율은 2%에서 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실용적인 접근 방식 필요
호주 투자 증권 위원회의 자체 보고서는 주요 은행들의 사기 예방, 관리 및 상환 방식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가운데 은행들에게 지배구조 및 사기 관리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은행권을 대표하는 호주은행협회는 강제상환을 지원하는 규제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은행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사기 피해에 주의를 덜 기울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기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 더욱 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사기로 인한 손실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복구 속도는 미미하다. 또한 사기 행위는 그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인 접근이 절실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