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나치 상징물 전시에 이어 나치 경례도 형사 처벌 가능해질까?”

이번 주 빅토리아 주의회에서 논의될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장소에서 나치 경례를 할 경우 2만 3000달러 이상의 벌금 혹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PROTEST AGAINST NEO-NAZI GYM MELBOURNE

Activists from the group Campaign Against Racism and Fascism march during a protest against a gym in Melbourne’s West, Saturday, February 25, 2023. (AAP Image/James Ross) NO ARCHIVING Source: AAP / JAMES ROSS/AAPIMAGE

Key Points
  • 빅토리아주, 호주 최초로 나치 상징물 공개 전시 금지.. 올해 초 법안 발효
  • 올해 3월 전국사회주의행동 단체 회원 30여 명, 나치 경례 퍼포먼스 벌여
  • 빅토리아 주정부, 나치 경례 불법화하는 개정안 상정
빅토리아주가 나치 경례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빅토리아주 자클린 심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나치 경례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하며, 증오 범죄는 빅토리아주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방침이다.

빅토리아주는 지난해 호주에서 최초로 나치 상징물의 공개적인 전시를 금지했으며, 이 법이 올해 초 발효됨에 따라 빅토리아주는 나치 상징물의 전시를 금지한 호주 최초의 주가 됐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에서 나치 상징물을 전시할 경우 형사 범죄 적용을 받게 되지만, 나치 경례에 대해서는 법안 적용이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전국사회주의행동 회원 30여 명이 빅토리아주 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하며 나치 경례 퍼포먼스를 벌였고, 이후 나치 경례에 대해서도 형사 범죄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에 상정되는 빅토리아주의 개정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나치 제스처나 상징을 의도적으로 전시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법규를 어길 경우에는 2만 3000달러 이상의 벌금 혹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자클린 심즈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발표하며 “빅토리아 주민들은 증오에 찬 이념을 미화하는 것에 관용을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are
Published 29 August 2023 9:43am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