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임대 대란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부 집주인들이 렌트비 인상폭을 역대급으로 제시해 세입자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시드니 도심의 49평방미터 스튜디오에 임대 거주하고 있는 마크(가명) 씨는 자신의 스튜디오 임대료가 주당 9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이는 마크 씨가 현재 2년 동안 거주하며 지불하고 있는 주당 750달러의 렌트비에서20% 인상된 금액이다.
마크 씨는 부동산의 전화를 받고 불안감과 좌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Mark received an email from his agent notifying him of a 20 per cent rent increase for his studio. Source: Supplied
마크 씨와 파트너는 좁은 면적의 아파트 구조 상 소음이나 환기, 사생활 보호 등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건강 상 이유와 더불어 직장의 바쁜 업무로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Mark finds it difficult to work from home at night - the light disturbs his sleeping partner because the studio lacks a proper bedroom. Source: Supplied
호주의 임대료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나?
호주에서는 지난 1년간 임대료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조사 단체 SQM 리서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주당 임대료는 지난 12개월 동안 12.3% 증가했다.
호주 부동산의 주당 평균 임대료는 565달러다.
대부분의 주도 도시들은 지난 12개월 동안 두 자릿수의 임대료 증가를 보였다.
Source: SBS
또 UNSW의 사회 정책 연구 센터의 브루스 브래드버리 부교수는 지난 1년 동안 매물광고에 올라온 임대료가 상당히 인상됐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평균 임대료는 이보다는 천천히 증가했다고 전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나 중개인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렌트비 인상분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아예 철회해 달라고 말할 수 있다.
집주인이 재고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주 또는 지방 재판소(Tribunal)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이 과도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의 유사한 매물의 임대료 수준, 집 수리 및 시설 상태 등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포함될 수 있다.
재판소가 렌트비 인상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에 동의할 경우 임대료 인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Mark's bathroom door is not hung correctly, so he is unable to close the door fully. Source: Supplied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있나?
퀸즐랜드 정부는 이번 주 빅토리아, NSW, ACT, 남호주, 태즈매니아 주와 함께 임대료 인상을 6개월에 한 번이 아닌 1년에 한 번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단, 주정부는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
ACT는 호주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실시하는 유일한 관할 구역이다.
캔버라의 집주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물가 상승률(소비자 물가 지수로 측정)보다 10%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Source: SBS
Emily was surprised to find out her landlord had backtracked on raising her rent. Source: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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